부당해고란?

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'정당한 이유'가 있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사유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실체적 사유란 해고의 사유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회사의 경영상
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, 그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가져야 합니다.
절차적 사유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며,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.

부당해고의 구제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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