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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/교육

HYOYUL LABOR LAW FIRM

산업안전

Overview

중대재해란?

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"중대산업재해"와 "중대시민재해"로 구분됩니다.

중대산업재해의 정의
  • 01
    사망자 발생

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02
    부상자 발생

 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
   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03
    직업성 질병자 발생

  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

중대시민재해의 정의
  • 01
    사망자 발생

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02
    부상자 발생

  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
   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  • 03
    질병자 발생

  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
   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Necessity

중대재해 컨설팅의 필요성

  • 법적 제재의 엄중성
    경영책임자 처벌
    • ·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    • ·부상·질병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    법인 처벌
    • ·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
    • ·부상·질병 발생 시 10억원 이하 벌금
 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
    • ·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
    • ·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
    • ·실질적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
  • 기업 리스크 관리
    • ·기업 이미지 및 평판 관리
    • ·영업 손실 예방
    • ·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
Details

노무법인 효율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.

  • 0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    조직체계 구축
    • ·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계
    • ·인력 배치 및 역할 정립
    • ·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
    안전보건 매뉴얼 개발
    • ·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규정 작성
    • ·업무 프로세스별 안전수칙 수립
    • ·비상대응 매뉴얼 작성
  • 02위험성 평가 및 개선
    위험성 평가
    • ·사업장 위험요인 전수조사
    • ·위험등급 분류 및 평가
    • ·개선 우선순위 설정
    개선방안 수립
    • ·위험요인별 개선대책 수립
    • ·예산 및 일정 계획 수립
    • ·이행상태 모니터링 체계 구축
  • 03법적 의무사항 관리
    의무사항 점검
    • ·법정 의무교육 관리
    • ·안전보건 서류 관리
    • ·정기점검 일정 관리
    준수평가
    • ·법규 준수여부 정기 평가
    • ·미비사항 개선조치
    • ·이행실태 모니터링

노무법인 효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.
예방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여
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